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특검’ 등과 관련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 논란 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결론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하지 않기, 탄도 미사일 기술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가 핵무장해서 온 동네 핵 천지가 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고,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언론의 기자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ACSA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내가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