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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통로로 거론돼 온 서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와 탈세자 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 공조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정보 교환 및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탈세자 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실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공조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갖춰 전 세계 선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이 등록돼 있다.
국세청은 한국인이 라이베리아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벌이며 국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관련 정보도 요청했다. 한국에서 세금을 체납한 뒤 라이베리아로 도피한 체납자의 현지 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공조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조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탈세 및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