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매물의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인식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전세 소멸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었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서울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살기 너무 팍팍하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져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다’는 비명에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채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