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터질 사고”…선관위 내부 “지자체업무로 바꿔달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문구 등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사고가 터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 ‘직원소통공간’에는 사전투표 시기마다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린다는 선관위 직원들의 호소가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직원은 지난 7일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력과 역량만으로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든,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든,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든, 개표를 선거일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하든, 벽보와 공보와 현수막을 없애든, (사전)투표 관리를 지자체 고유 업무로 법을 바꾸든 (해달라)”라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선관위 한계를 초월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일해야 하나”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철 격무에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각종 사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졸음운전하며 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지금이라도 대국민적으로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국회에 사전투표 폐지 의견을 하루 빨리 조직 차원에서 전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축이 돼 있고, 부실선거에 실망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더해서 과격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수위 높은 비판들이 불 붙듯이 힘을 얻어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직원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직선거 국선, 지선, 대선까지 치러본 경험 없는 중앙 직원은 다 내려가서 경험 후 다시 받든지 해야될 것 같다”며 “탁상행정만 해서 엉뚱한 문서나 내려보내지 말고 제발 몸으로 부딪쳐서 경험해보고 중앙에서 일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격무가 예상되는 선거 시기만 되면 실무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에 들어가는 이른바 ‘선거 도피성 휴직’이 총체적인 선거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관위 정원 3034명의 약 6%로, 지난해 12월 말 휴직자 148명과 비교하면 약 22%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주요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휴직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쿠리 선거, 밥그릇 투표 등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매번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개선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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