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다음 주 본회의 의결”…선거제도개혁TF 내일 첫 회의

선거제도개혁TF 단장 송기헌 등 9명 구성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청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공무원·교사 기본권TF, 정년연장특위 재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속도전에 나섰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전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내 선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도 10일 발족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조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조 계획서를 보고하겠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 내에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구성 결과를 보며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자체 선거제도개혁TF 첫 회의를 10일 열고,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입법적 개정 활동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시 특위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관행상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차례”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동의안 회부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임명동의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특위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은 당내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추진TF와 정년연장특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선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하반기에도 TF 구성 취지에 맞게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