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60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으로 제재를 확정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공동 소송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에 제기된 쿠팡 관련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상당수는 변론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쿠팡 측이 개보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 측은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도 개보위 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와 처분이 확정된 만큼 향후 변론과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도 개보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다”면서 “개보위 결과를 보고 쿠팡이 구체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쿠팡 측이 개보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결과까지 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도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도 개보위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파트너 로펌 SJKP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뉴욕동부연방법원에 걸려 있다. 국내외 7800여명, 500만달러(약 76억원) 규모의 해당 재판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소송에 뒤늦게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무법인들도 생기면서 비용 부담도 적어졌다. 현재까지 쿠팡 관련 공동 손해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약 64만명이 제기한 상태다. 전체 청구액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보위는 이날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발표된 유출 규모(3367만여건)보다 늘었다.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과징금 6247억원은 지난해 SK텔레콤(1348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