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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의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6578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신고대비 3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학대사례 건수도 같은 기간 11.2% 늘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건수는 753건(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1건으로 54건(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노인부부가 늘고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이용자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자의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해자별 노인 학대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학대 피해자의 연령대는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812건) 대비 소폭 증가(8.9%)했지만,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11.3%) 0.2%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 지정하고,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간 성과가 입증된 AI 상담사와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 지속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