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 총력…공공부문 348조 집행

공공부문 신속집행 348.4조원…전년보다 16.8조 늘어
추경예산 10.5조 중 7.4조 집행…고유가 지원금 국비 99%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가 348조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16조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집행률 70%를 돌파하며 정부는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3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전체 34조5000억원 가운데 22조2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64.4%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10조5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7조4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71%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비 기준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의 유가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한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재정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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