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중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출연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월레졸 부차관보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과는 양자 간에, 일본을 포함해서는 3자 간에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나오는 성명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당분간 대화가 열릴지 여부를 우리는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이어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오직 공정한 대우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어깃장을 놨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