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강남구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에서 최남호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특훈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규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지역 전력망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과 소비가 같은 권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한다는 진다이 나왔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법무법인 YK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전력·환경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법조계, 산업계, 언론계, 예비역 장성, 정보공동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력망 병목현상과 계통 혼잡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단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실효적 추진 방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최남호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특훈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최근 반복되는 발전제약 사례를 소개하며 “신규 송전망 건설 지연과 계통 용량 부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력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전력 수요 증가와 송배전 설비 노후화로 전력망 확충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역 갈등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과 소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와 장거리 송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 전력 소비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행 구조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특정 지역의 계통 문제가 전국적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분산에너지 확대가 전력계통 안정화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헐성 문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강남구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제공]

토론을 진행한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에너지 초크포인트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에너지 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법무법인 YK는 축적된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률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