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통제 취약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역점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통제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통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추진 여부를 검토해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지방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중앙정부의 지역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방토착비리와 재정누수를 적극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최종 목적을 ‘국민의 편익 향상’에 두고 행정 현실과 공과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그는 “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 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 수요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나서 행위했더라도 국민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로 조세 또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제도를 금융과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넓히겠다면서 감사원의 제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