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육사 통폐합 반대 1인 시위 속 ‘공적 논란’ 재점화

국방부 “거짓 입증 시 서훈 취소 가능”
육사 총동창회 “과거 행적 거론 부적절”


이종명 전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사 통폐합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현건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종명 전 국회의원이 육군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과거 공적 및 5·18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사 통폐합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9년 2월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의 과거 이력과 공적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들의 당시 5·18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그는 일체의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이 조작·미화됐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이 전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전방수색부대 대대장으로서 DMZ를 수색 중 부상당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지뢰 영웅’이라고 불린다.

당시 군에서는 이 전 의원의 활약상을 담은 군가를 배포하고 뮤지컬까지 제작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신뢰를 잃었던 군은 위기를 극복하고 육군의 영웅이 된 이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몇몇 언론은 이 사건 당사자들을 인용해 육군의 사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영웅담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현장 지형도 잘 모르는 후임대대장을 앞세워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징계와 처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영웅으로 둔갑했다는 군의 사실조작 논란이 계속됐다.

이 같은 논란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요구가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검토 중이다.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이 전 의원의 공적과 관련해 별도의 국방부 차원의 재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향후 공적이 거짓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재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명확한 진실 규명과 함께 공적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육사 총동창회 사무처는 공식 입장을 통해 “총동창회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육해공사 통폐합에 반대하기 위한 1인 시위는 사관학교 졸업생은 물론 일반 국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팩트와 무관한 특정인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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