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이 참배를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전시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열릴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 생사 확인·명예 회복·실질적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6·25전쟁 당시 강제 연행된 민간인과 미송환 국군포로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은 70년 넘게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시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 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강제 연행·장기 억류·생사 미확인 상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어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 생사 확인과 가족 상봉,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진상규명·기록 보존·명예 회복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상·보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국회에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위로·의료지원금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과 미송환 납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관련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협력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 전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