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지역성장·공공기관 통폐합 등 중장기 개혁 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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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 대응과 청년 고용 회복에 맞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한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로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하반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 성격이다.
우선 3고 대응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여름 물가 안정 대책에 이어 고환율과 고금리 대응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고환율 대책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과 보증 지원을 강화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금리 대책은 금리 부담이 큰 서민과 취약차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년 고용 회복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부진 업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점검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지표는 녹록지 않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해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역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도 강화한다.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과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독자 AI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 성장도 주요 과제다. 지방 중심의 재정·세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이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재편 대응, 양극화 완화, 기초연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발전 공기업 통합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정책 변수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