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업 시대다. 연간 100만곳. 소상공인 폐업률은 매년 높아져 간다. 추세적으로 뚜렷해진 현상이다.

구매행태, 소비흐름, 생활습관의 변화 탓인지 장기불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정확히 분석된 바는 아직 없다. 확실한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적어졌다는 사실이다. 원가에 비해 수익이 적단 뜻이다. 이는 자기소득액, 지불능력으로 연결된다.

특히 폐업률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e-커머스 같은 플랫폼 대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유도 있다. 영업유지 유인이 실종됐다는 의미다. 경영능력 문제로 치부해버릴 일은 결코 아니다.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플랫폼사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의가 먼저 필요해졌다. 생산경제에서 기층경제, 피라미드 밑바닥이란 지위는 종전처럼 변함이 없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상 잡다한 소규모 재화와 생활·개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다.

갖가지 생산활동 외에도 가장 다양한 형태의 고용도 공급한다. 시간·일·월·연 단위 고용으로 산업 중 가장 종류가 많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고용형태를 쇼핑할 수 있게 한단 뜻이다.

폐업은 거대한 이 공급체계의 마비와도 같다. 생산-고용-소득-소비라는 경제생태계를 기저에서 흔들어댈 수 있다. 원인을 밝혀 정밀한 대책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형화, 플랫폼화되면 좋지 않느냐고? 인간의 삶을 어디 단순·표준화로 고정해둘 수 있으랴. 플랫폼공룡 소수만 남은 생태계는 또 얼마나 황량할까.

소상공인 800여만 사업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최전방에서 몸으로 체험한다. 등기된 법인이거나 국세청 등록 사업자이거나 사업의 규모와 성격은 똑같다. 소득세와 법인세, 적용 세법만 다를 뿐 생산활동과 소득활동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지불능력도 안 되면서 왜 창업을 하느냐?”, “최저임금도 못 줄 바엔 접는 게 낫다”고 빈정대기도 한다. 최악의 모욕이다.

이 속에는 은퇴나 취업전선에서 밀려난 자기고용(생계형 창업) 비율이 상당하다. 이들에게서 사용자성·근로자성 구분은 무의미하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생존권 박탈이 긴장하는 함수관계다.

이윤창출 능력도 봐야 한다. 사업체란 무릇 투입비용 대 수익액에 완전히 기속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안에 갇힌다. 손익 구성에서 소상공인은 비용구조가 특히 취약하다. 비용충격을 줄일 가치사슬이 짧은 까닭이다. 기업처럼 자산 관련 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구조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이유다. 산업별 평균영업이익률처럼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소공인 등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산출해봐야 한다. 지불능력보다 더 정밀한 업종별 최저임금 산정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