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800조원 규모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을 ‘관치경제’이자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열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겨냥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국가 신전략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광주·전남이라고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투자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지 선정 기준과 전력·용수 확보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거점은 전력과 용수, 인재, 부지, 물류, 협력업체 생태계 등을 장기간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호남 투자 추진 과정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입지 평가표와 전력 공급·용수 확보 계획, 부지와 인허가 계획, 협력사 이전 계획, 물류망,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