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논란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종합특검 수사 라인 최재훈·서민석 조사 [세상&]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조사
‘통일교 수사 무마’ 참고인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도 출석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가운제)이 2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라인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최 부장검사를 부르는 것은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과 서면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설명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답변서를 봐달라는 요청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식했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앙지검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경호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다.

특검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 판단을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최 부장검사가 처분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비공식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 측에게 답변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행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민석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에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여사 ‘황제 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는 3일에는 이 전 지검장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9일 이 전 지검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와 함께 디올백 수수 수사 무마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디올백 수사 무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와 달리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무마했는지는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자체에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당시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이었던 백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입건한 상태다.

오후 2시에는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가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강원 춘천경찰서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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