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I/O 2025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AI 스마트 글래스 공식 파트너로 젠틀몬스터를 선정했다고 밝히는 모습 [젠틀몬스터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2일 노동인권센터 비상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부가 과로와 공짜노동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재량근로제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간 소극적인 감독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재량근로제 도입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재량근로제의 핵심은 근로자가 실제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수습 디자이너와 사원급 디자이너들은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시 일정과 마감 기한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는 재량성 있는 근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은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퇴근 관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시켰음에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근로제를 인정한 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독”이라며 “재량근로제가 인정되면서 연장근로 제한 위반도 제대로 문제 삼지 못했고, 결국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만 시정하도록 한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체불임금 지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은 “회사가 시정지시 이후 직원들에게 계좌번호만 받아 산정 기준이나 명세 없이 금액을 입금했다”며 “지급액도 소액이고 개인별 차이도 커 근로감독을 통한 권리구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사업주 제출 자료와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교통카드 기록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지시 여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사가 부족했다”며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해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입각해 재량근로제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재량근로제를 이용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위장하는 현실에 노동부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