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 보수 진영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차단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판결 직후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션 데이비스 등 트럼프 지지 진영 인사들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천적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제 판결 이후 의회에 즉각적인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도 ‘원정 출산’ 관련 수사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원정 출산’은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행위를 뜻한다.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는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형법은 이미 이른바 ‘원정 출산’ 수법을 위한 비자 사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상당수 수법이 미국 방문 목적이나 기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비자 신청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 방문객이 낳은 신생아 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지만 외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2만~2만6000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미여성법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담당 수석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 얼마나 임신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연방정부, 나아가 주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