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 세금으로 (이들이) ‘외유 카르텔’을 다져왔다”며 연수 예산의 집행 중단과 기존 집행금에 대한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선거와 정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들이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외유 카르텔’을 다져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와 두 정당과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매년 1억7000만~1억8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끄러운 혈세 탕진 명단에 우리 당의 이름은 없다”며 “10년 넘게 관행처럼 실시하던 이 연수는 지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고, 2024년과 2025년,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선관위가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했다”며 “정부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1억59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 연수 예산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며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이라고 비판했다.

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방문 국가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며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당직자들을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정당 실무와 아무 상관없는 중앙 기획재정과와 공보과, 지역 선관위 총무과·홍보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며 끼어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을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을 주려고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원을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