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일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직이 아니라 부정수급 구조를 끝까지 뽑아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등을 포함한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실제로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필수인력 배치 인원인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장기간 부정수급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위생원 관련 허위신고와 부정수급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종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만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정수급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를 속여 공적 재정을 편취한 중대 비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단의 내부통제 기능 붕괴를 꼽았다. 그는 “기존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단이 아무런 책임 조치도, 제도 개선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피해를 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기존 사건을 덮고 넘어간 결과 더 크고 더 장기간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사장이 책임 있게 조직을 바로 세우지 않았고, 공단 감사실과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채 방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보훈공단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보조금 횡령 구조와 무너진 감시체계를 이번에 반드시 뽑아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문제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만 그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보조금 부정수급만이 아니다”며 “병원장 채용비리 의혹, 보훈복지사업비 불법 집행 문제, 직원 횡령 건까지 보훈공단 전반에서 구조적 비위와 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역시 관리·감독 실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존 보조금 횡령 건과 위생원 관련 추가 비위, 공단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과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