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에 인천항만공사 통합론까지 확산
‘공공기관 효율화’ vs ‘국가 관문 경쟁력 약화’… 인천 물류산업 흔드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논의가 인천의 핵심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검토에 이어 인천항만공사(IPA)를 포함한 항만공사 통합론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물류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기능 재편이다.

정부는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항과 항만 운영기관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 정일영 의원, 통합 반대… “명분·실익 없다”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에 대해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허브공항과 경쟁하는 국가 전략자산인 만큼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획일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 확보가 핵심 역할인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제5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스마트공항, 인공지능(AI) 기반 공항서비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경영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허브공항인 영국 히드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역시 독립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항 운영체계 통합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IPA)

공항 논란과 함께 항만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인천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는 “각 항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통합은 국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 타 항들과 목적 뚜렷하게 다르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류와 대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자동차와 컨테이너, 크루즈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항, 울산항은 액체화물 중심 산업항,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산업항이라는 점에서 기능과 운영 목적이 뚜렷하게 다르다.

지역에서는 공항과 항만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 관문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단순한 조직 통합보다 전문성과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필요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중복 기능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은 필요하지만, 국가 전략시설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항·항만 정책이 효율성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 관문시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국회, 논의 과정 진통 예상

항만공사 통합 역시 관련 법률과 조직 개편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공항과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효율성만을 앞세운 통합보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