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신임 경북도당위원장.[국민의힘 경북도당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하지만 산업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기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민주화유공자예우법’과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산업화를 이끈 기술인들에 대한 예우 체계는 미흡한 만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제도 도입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설치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운영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산업기술 정책 자문 참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기술유공자가 정년 이후에도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핵심 기술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후배 기술인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많은 산업기술인의 헌신과 도전 위에서 만들어졌다”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기술인들이 정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산업기술유공자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