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강성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를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사법대란을 가속화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찰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 관련 TF를 꾸린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대한 보복 수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주주, 노조가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결정 배경을 투명히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게된 모습”이라며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쫓아 각각의 지지층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 운영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결과가 나온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