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일부 재연장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원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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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 중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PF 초기 단계에서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0%대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연체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과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6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1분기 PF 신규취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으로의 신규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 중이라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3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전 분기보다 0.77%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도 31.88%로 전 분기 대비 2.20%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연체율이 각각 3%대, 20%대로 개선된 지 한 분기 만에 다시 악화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6조4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었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 원가·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조7000억원 확대됐다.
3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리·재구조화 대상 부실 사업장이 크게 감소해 왔으나 작년 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에 금융사의 부실 감축 방안 이행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실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가운데 지속할 필요가 있는 6건을 오는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해당 조치의 정상화 여부를 재판단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연장되는 규제 완화 조치는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보험 부문에서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등 2건, 저축은행에서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등 2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사의 건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과 건설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