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9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응시생이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자퇴 후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전략 자퇴’에 대해서도 2028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확대되는 만큼 대입에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6일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 증가 추세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늘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1만6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자퇴생 증가 폭이 이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1768명, 2023학년도에는 1493명 늘어나지만 2025학년도 증가폭은 660명이었다. 교육부는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 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늘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1만6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 제공·챗GPT로 제작]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이었다. 이를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다. 9등급제를 적용한 2023학년도 고1 자퇴생 평균 등급은 6.2등급, 2024학년도는 6.3등급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은 오히려 하위 등급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통계만으로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 비율은 6.72%였다. 이는 전년보다 52명, 0.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12명, 0.35%포인트 감소했다.

이른바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 후 다음 해 고교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에 고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26학년도에 새로 입학한 규모는 전년보다 75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비율은 전년과 같았다. 재·편입학 규모는 전년보다 20명 줄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험일인 3일 오전 부산 금정구 사대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

교육부는 자퇴 후 정시를 준비하는 전략도 대입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위주 전형 선발 규제를 받는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2028학년도부터 정시 학생부 반영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이에 따라 총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입시 준비를 위해 자퇴한다고 가정한 학생은 2028학년도 입시를 위해 자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8학년도 입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학들이 2028학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과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는 경향,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는 경향으로 봤을 때 자퇴가 정서적 측면이나 대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교육기관이 ‘내신 5등급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명확히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전략을 가지고 자퇴하는 학생이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을 현재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현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