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당(국민의힘) 중심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역시 규명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에서 민주당 추천 방식을 고수했다”며 “왜 지금은 입장이 180도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며 “민주당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한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위 직무대행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제안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