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피의자 부친의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해 7월 한 가족의 가장이 일본도에 당해 무참히 살해됐다. 일명 ‘일본도 살인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흘렀지만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아빠의 죽음에 대해 엄마나 할머니에게 묻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인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에 복귀했다. 장례 부조금과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서다.

지난해 7월 일본도로 한 가장을 살해한 백모(38) 씨. [연합]

피해자를 살해한 백모(38) 씨의 아버지는 포털사이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써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유족과 만난 백씨의 아버지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항의하는 유족을 향해서 고개만 저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지칭하는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아버지(6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집행유예 기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나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특별준수사항을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생전 자녀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유족 제공]

이날 재판부는 백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고 토로했다. 유족이 울분을 토하는 동안 백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아버지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씨는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9월에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는 “두 손자는 여전히 아빠에 대해 묻지 않는다”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헤아리고 꾹 참는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