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이 산하·유관기관 인사 공백과 맞물리며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 집행라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하기관장들의 임기 만료도 8~9월에 몰려 있다. 두 달 뒤에는 장관과 산하·관기관장을 포함한 중기부 정책 수장 절반 가까이가 공석 또는 임기 만료 상태에 놓이게 된다.

7일 중기부와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한 총리 취임 이후 노용석 1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 장관 공석은 이날 기준 6일째다. 후임 장관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더라도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산하기관 인사 시계도 멈춰 있거나 임기 만료권에 들어섰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유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영신 원장의 임기는 8월 31일 동시에 말 끝난다. 산하공공기관만 놓고 봐도 11곳 중 4곳이 공백 또는 교체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유관기관까지 넓히면 공백 범위는 더 커진다.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맡는 동반성장위원회도 9월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장관 공석과 기보·한유원 유임, 중진공·기정원·동반위 임기 만료를 합치면 중기부 정책 집행라인의 주요 수장 6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가장 장기화된 곳은 기술보증기금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2024년 11월 7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607일째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기보는 기술보증과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맡는 핵심 정책금융기관이다. 보증 공급과 기술평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현장 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관장 장기 유임은 정책 책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도 이태식 대표 임기가 지난 4월 13일 끝났다. 이날 기준 임기 만료 후 85일이 지났다. 한유원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동행축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유통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고 있다. 공영홈쇼핑이 지난 3월 이일용 대표 선임으로 1년6개월가량 이어진 대표 공백을 해소한 것과 달리, 한유원은 아직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임기 만료 자체보다 시점이다.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6조5233억원 규모다. 정책자금, R&D, 소상공인 지원, 수출·판로, 창업·벤처 정책 등 현장 집행 사업이 대부분 산하 기관 등을 통해 집행된다. 장관 공석과 기관장 교체기가 동시에 겹치면 하반기 예산 집행과 국감 대응, 내년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후임 장관 인선이 산하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모, 서류·면접 심사,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 대통령실 검증 등을 거친다.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 기관장 인선도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한성숙 총리 후임인 중기부 장관 자리에 하마평이 아직 안들리는 상황이다. 산하기관의 수장들 자리 역시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국감 대응 및 주요 의사결정이 보류되거나 순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