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만 13세로 낮아지나…소년범죄 4년새 8000건 늘자 정부 선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
서울시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위 수정가결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가 최고 46층, 총 734세대 단지로 거듭나고, 중구 을지로2가 일대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
[연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
지역청년센터 통해 가족돌봄청년 넘어취약청년 전반으로 지원대상 크게 확대 정선 강원랜드 본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석탄산업 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넥스트 유니콘기업, 청년 창업 육성, 정태영삼 맛캐다 소상공인 지원 및 재능기부 등 다양할 …
부산고법, 또래 성폭행·촬영 유포 소년범에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스틸컷 [넷플릭스제공]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판사의 입을 통해 ‘참교육’이 회자된 소년범 재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본격 운영 시작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초기 공공지원으로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정책 정보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본격 운영한다고 …
춘천시, 풍물시장 등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춘천 풍물시장 이동노동자 쉼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폭염 속을 달려야 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나마 쉴 공간이 춘천시에 마련된다. 춘천시 전통시장 고객쉼터와 …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사는 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여 138억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진행 26일 오전 입구가 막혀있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모습. 이곳에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윤승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해 운영…맞춤형 건강서비스 우수 수상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6일 개최된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