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계엄, 나치전범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계엄 1년…국무회의서 강조 “정의로운 국민 통합 문 열어야 정교분리는 중요한 헌법적 결단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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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합의
예산 규모 728조원 정부안 유지국회, 5년만에 법정 시한 준수2일 밤 본회의서 법안 가결 전망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대부분 사수…재정수지 개선에 국정과제 동력 확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합의 의미는지역구 예산 절실한 野와 타협점 찾아 여야가 2일 오전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국회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 자정)을 지키게 됐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정부 예산안을 …
[데스크칼럼] 정치 양극화 극복이 12·3 계엄 트라우마 극복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
눈발 휘날렸던 계엄의 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았던 ‘5개의 광기’ [이형석 칼럼]
내란·김건희 특검과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과 전성배씨(건진법사·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훈 목사 [연합] 2024년 12월 3일 밤, 여의도 상공에 뜬 헬리콥터 불빛에 눈발이 유난히 선명했다. …
李대통령, 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해달라”
이 대통령, 제52회 국무회의 주재비상계엄 관련 “헌정질서 수호 국민들에 표창 수여” “‘임금체불 제로’ 사회 만드는 데 부처 역량 모아야”“종교와 정치 구분하는 것…중요한 헌법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박대준 쿠팡 대표 “퇴직 직원, 회사 시스템 접근 불가…2차 피해 無”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한국 법인 책임”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퇴직 직원들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
여야, 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다…정부 핵심 국정과제 탄력
2014·2020년 이어 ‘자동부의’ 조항 신설 후 3번째4조3000억 감액·필수 소요 증액…728조 규모 유지與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책과제 양보 않고 지켰다”법인세 전 구간 1%p 상향 정부안 일단은 원안대로 송언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속보] 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형사 처벌…상속인까지 책임지게 해야”
국무회의서 尹 겨냥“그래야 재발 멈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
여야,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합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그대로 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 김병기 “국민 삶 바꾸는 예산될 것”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