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추진과 관련, 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GA업계는 반대 서명·청원 운동을 넘어,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런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 판매 채널 불확실성을 키워 결국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GA협회에서 협회 소속 대형 GA 대표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형 GA 대표들이 참여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GA업계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GA와 소속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GA협회 소속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2%)이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 청원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달 30일에 있을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최종 개편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등 단체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GA협회 고위 관계자는 “GA업계는 규제 패키지를 대부분 수용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공개 만큼은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을 모아 집단행동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 소속 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부당 승환(갈아타기)과 설계사 이직, 불건전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진행해, 오는 30일 2차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GA업계는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보험설계사의 생계 불안정,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A 고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얼마를 수수료로 받는지 공개하면 현장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GA업계 간 충돌에 보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 공개는 GA만 시작하더라도, 결국 보험업계 전체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컨대 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상품별·계약별 수수료율과 지급 시점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일괄 공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아 수수료 체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설계사 이탈과 판매채널 위축이 가속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상품 선택권 축소와 서비스 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보험 판매수수료에 따라 판매자들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논의지만, 자칫 설계사를 향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면서 “보험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