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 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며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구조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했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이에 대한 방문 설명이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재정운영은 계획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회를 단순한 절차 통과 기구로 여기고 설명 없이 예산을 바꾼다면, 광주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