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로

임기 못 채우고 트럼프에 쫓겨나

트럼프, 검사장까지 바꿔치우며 기소 압박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위증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MSNBC 방송은 미 법무부가 연방검찰에 지시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위증혐의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미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인 2013년 9월에 FBI 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공화당적을 오래 보유해왔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공화당 인사였으나, 오바마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FBI 국장으로 임명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측근을 기소하기도 한, 그의 강직함을 보고 오바마가 밀어붙인 인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일명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인 2017년 5월에 해임됐다. FBI는 러시아와 2016년 트럼프 선거운동본부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했고, 코미 국장은 이에 대해 2017년 의회와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연방검찰은 이 증언이 위증이라 주장,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번 위증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시한은 올해 9월 30일이다. 시효를 맞추기 위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저녁 기준으로 기소는 “기획 단계”이며 연방대배심에 대한 사건 제시는 이르면 25일 버지니아주의 주도(州都)인 리치먼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사법제도상 연방범죄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지닌 연방대배심은 배심원 16∼23명으로 구성되며, 배심원 중 12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기소가 이뤄진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기소를 위해 며칠 전부터 법무부와 검찰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취임 직후부터 버지니아동부 연방지검 임시 검사장으로 일해온 에릭 시버트는 코미가 ‘실체적으로 중요한 허위 진술’(materially false statement)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그를 해임하고 22일 백악관 특별보좌관 린지 핼리건을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온 핼리건은 취임 당일에 불기소 처분 방침을 뒤집고 검사들에게 기소 추진을 지시했다.

핼리건은 검사 경력이 전무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전에는 그의 개인 사건들을 변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 특별보좌관 겸 문서담당비서관실 선임행정관(senior associate staff secretary)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팸 본디 연방법무장관에게 코미와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해 온 인사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