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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의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박탈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이날 본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지휘부에 전달했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검 파견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파견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취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파견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맺었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헤럴드경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특검 내 파견검사들 일부는 의욕을 잃는 등 동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