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12월까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의 (보동산)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TF를 구성했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는 주택시장안정화TF는 오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행안위·기재위·정무위·국토위에 속해 있다.

한 의장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20여 건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다. 이것보다는 더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 사실 9·7 대책은 상당 부분이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20여 건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방향성에 대해선 “큰 틀은 나왔다. 가능하면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토지만 조성하고 민간에서 분양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양 단가나 이런 게 조금 올라가는 게 있다. 이것을 그냥 LH 등 기관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 시공사만 정해서 할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능성을 시사한 ‘보유세 인상’과 관련 “후속 관련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것은 오늘이 이틀째다.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행된 상태라 처음엔 놀라고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