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도입 속도낸다…국민여론 압박…연내처리 가능성

후보 추천권 등 이견은 여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에 전격 합의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연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면서 “속도가 곧 정의이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며,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도 있다”며 “이는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특검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여야에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23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수사)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회동 전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면서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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