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9일 중대판결 예고한 가운데, 관세 정책 위법 판결 후폭풍 전망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무역협정으로 얻어낸 성과 위태 우려도
빅터 차, 영향받을 韓 기업으로 현대차·삼성·SK 등 거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 판결하면,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닥칠 것이라 전망했다.[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이 나오면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에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게시하며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고,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다른 조치들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는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한 뒤 자동차나 디지털 무역, 농업, 제약 등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들도 대법원 판결로 위협받는 다른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그룹과 자동차 부품업체들, 전자 부문에서 삼성과 SK, 제약 부문에서 셀트리온, 화학 및 산업 부문에서 LG와 롯데,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을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가장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았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면 한국 기업들도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차 석좌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미 행정부가 기업 30만 곳으로부터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차 석좌도 이 같은 전망에 의견을 같이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대체 수단으로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관세법 22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