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여당이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한편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다니,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허용은 결국 마트노동자,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확산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사업 확장과 경쟁 속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총련은 전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독과점 방지를 방관해 온 결과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검토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상총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명권은 유통 재벌의 수익 증대를 위해 거래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공정거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