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정지 명령 불응 혐의
2022년 이후 첫 中어선 억류
중일 갈등 국면서 외교 파장 주목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이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상 마찰이 다시 불거지며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건이다.

사건 해역은 동중국해에 접한 지역으로, 일본은 자국 EEZ에서의 단속 권한을 근거로 조치에 나섰다. 일본 수산청은 해당 어선이 반복적인 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최근 중일 관계의 긴장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일본 정치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 양국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고, 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과거 사례도 떠오른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면서 중일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제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양국 외교 관계는 장기간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과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속 절차에 따른 통상적 사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양국이 정치·안보 현안으로 대립 중인 만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중국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나포가 해상 질서 관리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 전반의 긴장을 자극할지, 아니면 제한적 마찰에 그칠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