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9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의 여파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029회계연도(2029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재무성이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상황 추계에서 2029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41조3000억엔(약 3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회계연도 사회보장비 예상액 41조엔(약 383조원)을 웃도는 것이다.

특히 2029회계연도에는 국채 이자 지급 비용만 21조6000억엔(약 202조원)에 달했다. 2025회계연도(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국채 이자 지급 비용 10조5000억엔(약 98조원)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닛케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상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작년 2월에 1.2∼1.3% 수준이었으나, 이날 오후 1시에는 2.145%였다. 일본은 20여년간 지속된 제로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 역시 주요국 중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으로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 재적을 내세우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국채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이 신문은 예산에서 국채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6회계연도 26%에서 2029회계연도에는 30%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채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