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 문턱을 낮추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광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컬처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 대책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 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또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지방 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해 입국 관문을 넓힌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특전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은 민간 슬롯 확대를 추진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 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 기간도 확대한다.

크루즈는 수용 태세를 개선해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숙박업 진흥 업무는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 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7000개)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 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한다.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 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융자 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2.62→1.64)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 시설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고택, 민속마을, 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 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한국 관광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가격 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 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요금신고제(제주도)에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성수기-성수기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 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 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토록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 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한국 관광 마케팅 방안으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최대 방한 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 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 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마케팅한다.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 세대 유치에도 집중한다.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 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 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 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 상품도 확대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K-푸드’,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열차, 고속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입로와 주변 상권이 노후화된 국립공원, 전통 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 여행을 촉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관광권’ 육성을 위해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 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