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식은 검토 단계”

“농협 개혁방안 마련…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비료 8월까지 비축분, 면세유 가격 상승 모니터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농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농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화하는 농업·농촌 여건에 맞게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그는 “농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해가 있다”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살펴볼 것이 많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투기도 근절해야 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히 구축돼야 이후에도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농협의 여러 문제점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농식품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비축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비료 38%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8월까지 비축량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유 등유 가격도 뛰고 있다”면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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