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전면 시행은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기조로 성장과 민생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과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분명히 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 도입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은 재정의 핵심 역할”이라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조기 안착과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연구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업계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해명했다. 딸의 부당 공제 의혹에는 “착오였으며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수정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30여년 전 북한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해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