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이종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는 164가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매각을 압박한 서울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약 4만2500채의 0.38% 수준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LH가 서울에 공급한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 물량은 총 3004가구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는 164가구로 5.45%에 불과했다. 이는 착공이나 매입이 아닌 ‘실제 입주 물량’기준이다.

공급 가구 중 53%는 60㎡ 이하의 소형 평수였다. 건설임대 10가구는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한 29~36㎡(약 9~10평) 규모의 초소형 주택이었다. 매입임대 154가구는 평균 면적이 58.18㎡에 그쳤다.

올해 LH 공공임대 공급 계획 중 실제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435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임대는 행복주택 219가구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해 서울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아파트 비중(4.8%)을 적용하면 약 216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전세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연 500가구도 안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는 시장의 수요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잠재우지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 때리기에만 몰두하며 시장을 옥죄는 정책만 펼친 결과,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속박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규제 일변도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임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