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화)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를 배척하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전월세 매물감소가 심해지고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시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관련 기자질의에서 정부의 매매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시기가 도래한 것을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시적인 효과일 뿐이며 최대 5월 초중순까지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대책이 상반기 전후로 마련되더라도 하반기 이후로는 효과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저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초단기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결국 ‘닥치고 공급’뿐”이라며 서울시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공급이 예측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오름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동남권 등 지난해 급등지역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는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다주택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며 “몇 년 뒤 다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연간 1만호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2만2000호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바로내집’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의 도입 배경도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돼 초기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이후 거래 가격도 일반 주택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20년 전 LH가 군포에서 진행한 토지임대부 분양은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는 지원사업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고, 마곡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도 올해 초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지금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형태인 만큼 이번에는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임대 공급 물량 12만3000호 가운데 약 4만9000호가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주거비 보조 같은 직접 지원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예산, 주택진흥기금 등 기금, 공공분양 매각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2035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계획은 우선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최 실장은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임대단지 일대와 SH 미매각 유휴부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며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부지 추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