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신속집행 10.5조 중 85% 상반기 집행
신속집행 10.5조 중 85% 상반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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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예산처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곧바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집행 사업’(10조5000억원) 가운데 8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은 10조5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