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응답은 23.4%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현장에서도 규제 개선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 규제의 경우 처벌 수위 강화와 책임 범위 확대 등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시간 규제 역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규제혁신 방향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상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행정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