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지 보인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임명될까[이런정치]

민주 “추천 절차 신속히 밟을 것…野와 협의”
국힘 “진심이라면 野 추천 후보를 수용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다시 임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임명 의지를 보였지만 후보 추천 방식 등에 있어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직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10년째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요청에 대해 “국정 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 추천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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