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비 10개 중 6개 가량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원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차량 충돌 예방 장치, 근력 보조슈트, 스마트 지게차, 인체감지 시스템 등이다.

공단은 또 노후·위험 설비 교체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77.3%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 부정수급 81건도 적발했다. 배문숙 기자